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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해야”

수기발급만 가능해 ‘불편’…제도개선솔루션, 제도 건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24 10:28:5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해외여행 시 장애인의 편의와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를 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지난 22일 개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얼마 전 세계 최초로 점자여권을 발급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그간 여권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접근 향상에 기여하는 소식을 발표한 바 있다.

점자여권은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이나, 해외여행 시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은 비단 여권 자체의 정보접근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해외여행 시 여권과 함께 필수적으로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이는 공항을 시작으로 체류하는 현지 국가에서도 각종 할인혜택 및 우선 입장 등의 다양한 배려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각종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만은 온라인 발급이 아닌 수기발급으로만 가능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어렵사리 발급받은 증명서가 해외여행 간 훼손되거나 분실이 될 경우 장애를 증명할 방법은 없어 그 불편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솔루션 관계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게 건의했지만 당시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도 “영문장애인등록증명서는 2017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권에서 서식과 함께 명시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현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솔루션은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를 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요청과 함께 더 나아가 훼손과 분실의 위험이 높은 증명서 대신 장애인등록증 내 희망자에 한해 영문 기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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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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