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내려지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 즉각 성명서를 내고 환영 입장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폐지행동은 “박근혜를 대통령 당선으로 이끌었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 20만원은 정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으며, 송파 세 모녀의 이름을 팔아 개정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송파 세 모녀가 살아 돌아와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임기 내내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년간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빈곤문제의 ‘진짜 해결’은 뒤로한 채 예산에만 맞춘 복지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제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예산에 맞춘 복지, 개인에게 가난의 책임을 떠넘기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는 국가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절망적인 진입장벽,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대한민국 빈곤문제 해결의 1호 과제”라며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과 20대 국회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약속해야만 한다. 박근혜 체제를 넘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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