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편지전달식.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욱 위원이 편지를 받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들이 서울시 장애인 생존권 예산확보 투쟁의 일환으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8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건냈다.

편지를 전달받은 사람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들의 대표로 편지를 받았다.

김 위원은 박운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김진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게 편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장차연 소속 회원들이 시의회 예결위원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된 이유는 지난 3월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확충,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가 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장차연은 시 규모에 맞게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장애인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확대, 서울시 인권증진계획에 맞는 자립생활주택 예산 확보 등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았다.

하지만 그러나 11월 10일 발표된 서울시의 2017년 예산안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예산(245억 52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53억 4000만원)이 동결됐고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예산은 3000만원 삭감됐다.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예산도 5억 3000만원(10채 규모)만 반영됐다.

결국 서울장차연은 지난 7일 서울시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후 9시 경 시의회로부터 "미반영된 예산을 2017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농성을 해제했다.

서울장차연 양유진 활동가는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결정할 공은 시의회 예결위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들에게 우리의 요구가 담긴 편지를 전달한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은 예산과 직결돼 있다. 예결위 위원들이 요구안을 예산에 잘 반영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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