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최초로 당사자관점에서의 정부의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결과를 내놨지만, “평가 내용이 부족하다”는 호된 회초리를 맞았다. 첫 평가인 만큼 부실점들을 보완해 앞으로 더욱 잘해보란 의미다.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강우진 교수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 장애인당사자대회’ 속 컨퍼런스에서 장애인당사자 관점에서의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를 발표했다.
■당사자 관점 정책 ‘첫’ 평가…결과는 ‘낙제’=이번 평가는 지체, 시각, 청각, 발달 등 대표적인 장애 4개 유형의 장애인당사자 참여로 국한시켜, 당사자 관점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기준을 토대로 평가했다.
제4차 계획은 지난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경제자립기반 강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등 총 4개 분야, 19대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를 갖고 지난 2013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각 6개, 청각 8개, 발달 14개, 지체 10개로 한정해 세부과제를 평가했다. 평가표 분석 결과, 계획평가는 청각장애가 49.8점으로 가장 낮았고, 지체장애가 59.2점으로 전체적으로 낮았다.
집행평가 역시 발달장애영역 52.8점이 최저점, 최고점이 61.6점으로 평균 50점대에 불과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가 계획평가 50.9점, 집행평가 52.8점으로 전체적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총 38개 세부과제 중 계획평가에서 50점 미만은 총 10개로 26.3%, 특히 발달장애영역이 7개나 차지했다. 집행평가 역시 6개로 15.8%였으며, 이중 5개가 발달장애, 1개가 지체장애였다. 가장 하위 점수를 받은 과제는 신규과제인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이었다.
시각장애인 관점에서 총 6가지 세부과제를 평가한 점수는 계획 58.4점, 집행 54.1점 수준이다. 일정수준의 계획 틀은 갖추지만, 욕구를 충족시키긴 부족한 상황인 것. 특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체육정보 및 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청각장애인 관점에서는 총 8개의 세부과제의 계획평가는 평균 49.75점으로 하위수준, 집행평가도 평균 57.25점으로 낮았다. 특히 세부과제 중 중앙수화통역센터 설치와 지자체 수화통역센터 지원 및 수화통역사 양성에 있어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의료와 법률 분야 등 전문수화통역사 지원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중앙수화통역센터는 아직 설치되지도 않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던 부분은 ‘특수교육지원 강화’로 수화를 할 수 있는 교원이 절실한 과제였다.
모든 영역에서 낙제점을 받은 발달장애인 관점은 총 14개 세부과제에서 계획평가 50.92점, 집행평가 평균 52.76점이었다. 가장 하위점수는 ‘장애인인권보호 시스템 마련’으로 발달장애인 관점이 녹아든 방안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다.
제4차 계획에는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등이 담겨있다.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이 외부 인력이 들어온 점은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장애인 폭력 발생 시 은폐‧사과하는 정도로 무마할 여지가 상당한 것.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조건이 엄격해 처벌받는 사례도 얼마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계획평가 41점, 집행평가 42.9점으로 낮은 점수의 오명을 쓰게 됐다.
■토론자들, “의미는 있지만 내용은 글쎄”=하지만 이날 토론자들은 평가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장총련표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형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점수 매기는데 그쳐 객관적 근거 자료,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은종군 사무국장은 “연구진은 계획평가와 집행평가로 과제별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중간 평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틀을 계획평가 보다는 집행평가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며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계획에 계획수립의 문제점보다는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정책제언도 뭉뚱그려서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 사무국장은 “중간 평가적 성격의 이번 평가는 의도와 목적을 고려한다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중간평가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목표 달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시기가 모호하다”며 “객관적 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다. 세부 평가 내용에 정확한 이행정도의 객관적 평가 근거 제시, 집행평가 점수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방식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여성네트워크 백혜련 대표는 "각 분야와 지표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각 정책분야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과제 선정의 타당성과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가 적절한가를 당사자가 먼저 설정, 분류하고 종합계획과의 일치정도를 확인해 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잘 설정됐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 "정책 속에서 설정된 목표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백 대표는 "차량 대수에 대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목표가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하는데 적절한가,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각 장애유형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장애유형별로 요구되는 방법으로 제공되는지 등 정확하게 당사자의 입장에서 평가해야 한다"면서 "현재 4차 계획에서 장애인지정책이나 성인지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정책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이석구 정책위원장은 "평가 결과가 당사자의 한계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떤 주체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다. 당사자 주체 특징 뿐 아니라 당사자 평가에 대한 내용적 특징을 담보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평가가 점수 매기는데 그치고 있어 아쉽다. 계획에 비해 집행 점수가 높다면 계획이 애초에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성과를 가져온 것인지 등에 대한 원인분석이 이뤄져야 계획과 정밀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위원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앞서 지적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조차 근거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고, NGO가 구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평가적인 자료 구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들에 강우진 교수도 “당사자관점에서 처음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한계점들이 분명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객관적 데이터도 찾기 힘들었다”며 “매년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도 기운을 보태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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