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를 1만200원으로 추가 증액시킬 것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10월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 9800원이 반영된 총 1146억200만원을 증액시켰다.

이는 정부예산안 속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가 9000원으로 올해와 동결됨에 따른 장애계의 반발로 반영된 사항이다. 앞서 복지위 의원들은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1만1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잇따라 발언했지만,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의 반발로 끝내 수가 9800원으로 결정됐다.

총 1146억200만원의 증액금액 중 수가를 9800원, 대상인원을 6만5000명, 제공시간 월 120시간으로 분산, 인상한 것. 하지만 9800원의 수가로는 내년도 최저임금 선에 도달하지 못 해 국민의당 차원에서 추가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정중규 비상대책위원은 “수가 9800원으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수준이다. 1만200원으로 올려야 최저임금을 넘을 수 있다는 장애계 의견을 청취했다”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수가를 더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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