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장애인스포츠 숏폼 영상 공모전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By6

등급제·부양의무제 철폐 집중투쟁 '스타트'

공동행동, 서울 광화문역 농성 4년 “변한 것 없다”

한 달 동안 각종 기자회견, 1500일 집회 등 전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19 17:06:22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농성 4주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과 다짐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농성 4주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과 다짐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광화문농성 4주년을 맞은 장애인들이 오는 9월 28까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집중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39개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9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중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공동행동은 9월 28일까지 ▲각종 기자회견 ▲그린라이트 캠페인 ▲1500일 맞이 집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이 광화문역 지하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 8월 21일이다.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장애인들이 광화문 지하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4년. 하지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옥죄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장애등급제의 경우 개편을 위한 움직임으로 1~3급 중증과 4~6급 경증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중경 단순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의 근본적인 문제인 장애등급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를의 평가다.

장애등급의 중경 단순화는 겉보기에는 장애등급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에는 장애등급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부양의무제의 경우 또한 지난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전면폐지가 되는가 싶었지만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개정은 교육급여에 한정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기준을 일정 완화해 12만명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즉 여전히 많은 빈곤층이 실제 부양받고 있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마지막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려나고 있다.


(왼쪽부터)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이영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이영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은 "우리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4년동안 광화문역 지하에서 농성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농성장과 가까이 있는 청와대와 국회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토론회가 오늘 열렸다. 장애인 당사자가 빌어야 겨우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였는데, 복지부는 아무 권한도 없는 사무관 한명을 보냈다. 우리를 하찮게 생각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무서웠다면 사무관 한명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서 정부가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기를 모아 싸워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은 "말도 안되는 장애등급제와 국가가 져야할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이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넘어가야 한다. 공동행동은 이를 위해 수많은 시간동안 바깥에서 시간을 지세웠다. 이에 시간들을 만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광화문 농성과 마찬가지로 녹색당도 2012년에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1만 당원의 규로모 성장했다. 앞으로는 여러분께 인사만드리는게 아니라 현장에 많은 당원들과 나오겠다"면서 "녹색당은 엉망진창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이영석 위원장은 "처음 광화문역 지하에서 농성을 시작했을 때 4년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금방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4년이 됐고 이 기간동안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로 인해)우리들은 많은 동지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다"면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가 폐지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는데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서울 여의도 IFC Mall 장애인화장실 이래서야 박종태 기자 2022-11-29 09:17:07
인권/사회 > 사회 신체장애·정신장애 ‘IL운동’ 연대 한 목소리 백민 기자 2022-11-28 18:43:51
인권/사회 > 사회 지적장애인 가정 착취 ‘인면수심’ 40대 중형 권중훈 기자 2022-11-28 15:17:47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경기도 맞춤형 장애인 돌봄 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설문조자하고 치킨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