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속 ‘장애여성’ 진땀 흘린 복지부

현지시간 14일 대한민국 주 유엔 대표부의 사이드이벤트 모습. 보건복지부 강인철 과장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대표.ⓒ에이블뉴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9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속 대한민국 주 유엔 대표부의 사이드이벤트에서 우리나라 정부로 참석한 보건복지부가 진땀만을 흘려야 했다. “장애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사말이 무색하게도, 이어진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쏟아진 것.

현지시간 14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9차 당사국회의 속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10년과 장애여성과 장애소녀’ 사이드이벤트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재단법인 동천 등이 공동 주관했으며, 제6조 장애여성과 관련 조항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에 관한 현황을 살펴봤다.

‘장애여성’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6조. 이는 우리나라 NGO의 제안으로 조항에 포함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 2008년 12월 비준했으며, 성실하게 이행하고 아태지역 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강 과장은 “장애여성 권리 증진을 위해 출산비를 지원하고 교육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구체적 노력을 피력하며 “제6조 장애여성 조항이 장애여성들의 삶에 끼친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협약을 통해 장애여성 권리가 증진되기 위한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패널로 참가한 한국장애인연합 유영희 대표는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열악한 여성장애인 실태를 낱낱이 알렸다. 복지부의 노력의 결과에도 당사자의 피부로는 전혀 와 닿지 않다는 반박이다.

먼저 유 대표는 지난 2014년 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속 여성장애인 관련, 성폭력 예방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움, 임신 출산 기간 동안 미지원 등을 언급하며 현 상황을 소개했다.

특히 유 대표는 한국의 여성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꼬집었다. 경제활동과 관련 남성이 점점 증가하는데 비해 여성장애인은 오히려 떨어져있다.

유 대표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높은 실업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남성은 월 180.2만원을 받는 반면, 여성장애인은 74.3만원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은 의료 불평등과도 이어진다. 여성장애인 83.7%가 장애 외에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59%가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 빈곤에 있는 여성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다.

유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에 따라 제도적 시스템이 부족하고 과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또 지난해에는 장애인건강관련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면서도 “문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강 과장님이 꼭 기억해주셔서 법으로서 여성장애인 권리를 지켜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세계 각국에서 모인 발표자들은 장애인권리협약으로 인한 변화와 성공적 이행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자아다 아보우 칼리 아랍장애인연합 사무총장은 “아랍지역의 장애여성, 소녀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차별과 폭력, 학대에 희생되고 있다, 법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장애여성들은 문맹률, 실업률이 높고 고립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진정한 변화를 강조했다.

쥬디스 휴먼 오바마 대통령 국제장애인인권 대사는 "장애여성에 대한 진보가 이뤄져 더 많은 역량강화가 주어졌지만 유엔 등 기관에서 장애여성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유엔 장애인 인권위원회에 여성이 없다는 것에 우리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선출된 남자 분들의 문제가 아닌 많은 수의 장애여성의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다. 목소리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오준 주유엔 대표부 대사도 "한국대표단의 제안으로 지난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 속 장애여성과 관련한 6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장애여성과 소녀들은 주류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여성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