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농성 3주년을 앞두고 장애계가 지속적이고 거센 투쟁을 예고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1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앞에서 광화문농성 3주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화문농성은 지난 2012년 8월 21일 경찰과의 12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광화문 역사 내에 돗자리를 펼치며 시작됐다.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려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에서였다.

지겨웠던 폭염과 혹독한 한파 속에서도 장애인들은 항상 자리를 지켰다. 무려 1001일의 농성을 지속해 오며 일정부분 많은 변화를 만들어 오기도 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제도의 모순이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보건복지부가 2017년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제 완전폐지에 앞서 중·경증으로 단순화한다고 밝히며 장애계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

그 사이 안타까운 소식만이 이어졌다. 지난해 4월 17일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을 시작한 송국현(중복 3급) 씨가 화재로 숨졌고, 얼마 후 5월 1일 집안에 홀로 있다 호흡기가 빠지며 중태에 처했던 오지석(지체 1급) 씨가 사망하기도 하는 등 시작할 때는 없었던 영정이 11개나 놓여있다.

공동행동은 매년 농성이 시작된 날을 전후해 각종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올해에는 21일 전국결의대회, 삶삼을 연대 문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된다.

특히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국무총리 면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1일 광화문광장에서 1박을 마친 뒤 다음날인 22일 면담요청을 위해 국무총리 공관까지 행진을 진행하는 것.

앞서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비롯해 광화문농성 1000일 이후부터 전국 곳곳에서 기습시위 형태의 그린라이트 캠페인을 통해 국무총리 면담을 촉구해 왔다.

이날도 공동행동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부터 국무총리 공관이 있는 삼청동 방면으로 장애등급제와·부양의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00M씩 전진하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와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면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주년을 맞는 올해는 면담 촉구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후에는 이 같은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맞이해 박근혜 정부 3년간 정책 비판해가며 각 정당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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