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수행할 6곳의 지자체를 선정,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범사업에 들어간다.ⓒ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수행할 6곳의 지자체를 선정,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실시로, 등급제 완전 폐지에 앞서 중‧경증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판정도구를 적용한 것으로, 서비스 총량이 축소되지 않으며,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도 개별적으로 신청하던 부분이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자를 방문 혹은 내방토록 해 복지욕구, 서비스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지원 계획을 작성한다. 이후 시군구에서 장애인서비스심의위원회를 월 1~2회 열어 평가하는 형식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017년 하반기 정식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12월18일까지 6개 지자체에 대해 총 6억원을 지원할 예정. 시범대상 적용 인원은 약 3000명정도다.

선정된 6개 지자체는 서울권역 구로구청, 노원구청, 경인권역 인천남구청, 충청권 천안시청, 경상권 부산 해운대구청, 호남권 완주구청 등이다.

이들은 각각 1억원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할 예정.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약 3000명정도 대상 인원을 잡고 있다. 지난주 연금공단에서 설명회를 마쳤으며 오는 22일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범기간 동안 지역 장애인단체 등을 위촉해 모니터링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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