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중‧경증 단순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는 박근혜정부의 공약 파기라는 강한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중‧경 단순화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 계획안을 철회하고 완전한 폐지와 대안 논의를 위한 범정부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편의 기본방향은 서비스 총량이 축소되지 않으며,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장애판정의 경우 중경증으로 구분, 유지하는 것.

종합적인 개편은 장애등급의 경우 1‧2단계로 나눠 점진적 개편을 추진한다. 1단계로는 활동지원 등 현물지원 서비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장애등급 단계적 적용을 배제하고 나아가 2단계로 감면‧할인제도 등에 장애등급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의학적 장애기준은 감면할인제도 유지 등 현실을 감안해 중증 및 경증 2단계로 개편한다. 현행 1~3급을 중증으로, 4~6급으로 경증으로 하고, 중복장애 합산규정은 현재의 기준을 유지할 방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도 개별적으로 신청하던 부분이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된다. 지자체에 장애인서비스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서비스 유형, 급여량,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등을 심의‧의결한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안은 ‘약속 파기’와 같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장애판정체계기획단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중간단계로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전장연은 “시범사업 계획안은 장애계와의 최종합의 사항을 파기하는 것이다. 약속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방향 수립과 예산에 책임지지 않는 조삼모사”라며 “왜 장애인연금만은 현행 수급자격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냐. 장애인연금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예산부처를 핑계되는 자세로 줄곧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이 없다고 엄살떨며 협박하는 상황에서 전달체계만의 개편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기준과 과정만 복잡하게 만들고, 전문가 권력을 강화하는 ‘완장권력’ 기구로 기능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복지예산 3조 절감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권리를 위협하는 통제기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경 단순화’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결코 아니며, 기존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시범사업 계획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완전한 폐지와 대안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복지부 이외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그리고 장애계가 참여하는 범정부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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