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상형 고속버스 운행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이 '2015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지 않아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해졌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를 295대 늘려 2591대로 확대 반영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내년 저상형 고속버스 운행 시범사업 예산 16억원 가량을 편성,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고속버스에 저상형 버스가 전무해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반영,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장애인계에서는 수년 간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저상형 고속버스가 없어 설, 추석 명절에 고향에 내려갈 수 없는 등 이동권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국장은 “그동안 장애인이동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6억원 조차 반영이 안 된 것은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2층 광역버스 도입도 불투명해졌다. 20대 규모의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37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미반영 됐다.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가는 것은 최근 장애인들이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할 때 저상형으로 도입하면 좌석수를 늘려 입석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에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시행될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국회 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알려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층 광역버스 도입과 관련 “추후 사업이 확정되면 필요 시 경기도와 운수사업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시 저상형 2층 광역버스 도입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예산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 후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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