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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피해자 긴급대책 마련하라”

전장연, 기자회견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촉구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24시간 이행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6-18 18:10:28
전장연이 18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긴급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장연이 18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긴급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오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제로 피해를 보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최근 장애등급이 1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면서 장애인콜택시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소개됐다.

서울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혜영(여, 32세) 활동가는 지난 3월 복지카드 분실로 재발급을 요청하면서 장애등급재심사를 받게 됐다.

재발급 과정에서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연금을 지원받아 자립을 하겠다는 의지하에 장애인등급재심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안 활동가의 생각과는 달랐다.

안 활동가는 장애등급재심사 결과 기존 뇌병변 장애 1급에서 4급으로 하향됐다.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안 활동가는 피해당사자 발언을 통해 자신은 “오른손을 제외한 나머지 왼팔과 양다리가 마비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장애심사센터는 상체에 의지해 기어 다니는 모습 등을 근거로 뇌병변 장애 4급을 줬다”고 지적했다.

장애등급이 하향한 안 활동가는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이 불가해 대학교생활은 물론 센터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 활동가는 “장애등급 4급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평생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라는 것이나”며 “이대로라면 부모 사망 후 생활시설로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사실상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 필요한 만큼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송국현 동지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 했지만 결국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불에 타 죽었다”며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에 필요한 만큼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이 집, 시설에 머물지 않고 자립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는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장애인의 삶은 궁핍하다”며 “이는 사실상 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장애등급 피해자를 위한 긴급대책 및 활동지원 24시간 공약이행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달 과정에서는 경찰과 다소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질의서에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면담을 갖고 밝혔던 올해 내 장애활동지원 대상 3급 확대 등에 대한 서면답변 약속 이행여부도 포함됐다.

장애등급이 하향되면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안혜영씨가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이 하향되면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안혜영씨가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은 조속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은 조속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김광이 장애와여성 마실 대표는 장애등급 하향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김광이 장애와여성 마실 대표는 장애등급 하향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에이블뉴스
전장연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장애등급 피해자를 위한 긴급대책 및 활동지원 24시간 공약이행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장연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장애등급 피해자를 위한 긴급대책 및 활동지원 24시간 공약이행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에이블뉴스
전장연이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장연이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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