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 송전원의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했다. ⓒ에이블뉴스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또 다른 장애인생활시설인 송전원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조사결과 송전원에서 인권유린이 있었다”고 고발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송전원 거주 장애인들은 자유로운 외출금지는 물론, 직업재활이란 명목으로 밭일 등을 무임으로 하는 등 노동력 착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혼자 신변처리가 어려운 생활인에게 하루 단 한 개의 기저귀만을 지급한 날이 23일 중 15일이나 됐음을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실태를 폭로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 송전원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특히 "거주 남성 장애인이 다른 남성 장애인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음에도 시설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좀 떨어져서 자라는 등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 돼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송전원이 오히려 인권유린 지대였다는 설명이다.

송전원에는 현재 50명의 중경증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1년에 정부보조금만 75억원을 받고 있다.

인강재단 사건은 지난 3월 12일 인권위가 장애인 학대, 금전 착취, 보조금을 유용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와 결정문을 발표하며 수면위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법인이 운영하는 인강원의 직원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에게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 중 1명은 고관절이 골절되기도 했으며, 샤워타월로 양 손을 뒤로 묶어두거나, 얼굴, 다리, 손바닥 등 장애인의 온몸을 구타했다.

더욱이 장애인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해 해외 여행비를 쓰는 등 장애인의 금전을 착취하는 장기간의 걸친 비리와 인권침해가 이뤄졌다. 이에 결국 이사장 등 소속 직원 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시설에서 밭일하고 기저귀 한번이 대수냐 하겠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강재단은 서울시와 도봉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가운데 여전히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설 폐쇄를 명령하고 거주인을 탈시설 계획에 따른 전환 조치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장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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