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공대위가 24일 오전 서울시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책임있는 조처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시민단체로 구성된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강재단공대위)’가 출범했다.

인강재단공대위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인강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 관련자 해임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인강재단과 산하 장애인시설 직권조사 결과, 드러난 상황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시설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가 있었고, 장애수당이나 임금 등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강재단에서의 인건비 보조금, 운영비 등의 유용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사장 등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시장에게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진 해임은 물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환수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도봉구청장에게 불법적 장애인시설운영과 관련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복지시민연대 신용규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장애인시설에 있었던 비리나 문제점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반복적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규탄발언을 통해 “인강재단 사건이 사회에 알려졌을 때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협회장도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도 시설비리와 인권침해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발생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인강재단 사태를 계기로 끊어야 때다. 서울시가 시설을 명확히 해체하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국장도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서울시가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와 시설폐쇄,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책임지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강재단공대위는 ▲서울시와 도봉구가 인강재단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것 ▲서울시가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것 ▲관련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인강재단공대위는 현재까지 국회의원 1명, 서울시의회 의원 15명, 장애인·시민단체 22곳으로 구성됐다.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이 시설보호를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인강재단의 책임있는 조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시와 도봉구가 인강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 ⓒ에이블뉴스

서울복지시민연대 신용규 공동대표는 여는발언을 통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도록 촉구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규탄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협회장은 "인강재단 사태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국장은 "서울시가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끊임없이 관심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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