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와 관련해 일부 개선의 뜻을 밝혔지만, 장애인단체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인권위 진정의 뜻을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6일 선관위 내에 마련된 ‘기표 체험관’에서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 체험을 진행했다.

‘기표 체험관’에 마련된 기표소는 폭 95cm에 오른쪽에 놓인 기표대의 높이는 85cm로 설계됐으며 넓이는 20cm다. 또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탑승한 장애인이 기표를 하기 위해서는 기표소 안으로 알맞게 진입한 뒤 기표대를 향해 상체를 90도 가량 틀어서 투표용지에 표기를 해야 한다.

이날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5명의 장애인들은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에 들어가 체험한 뒤 기표소의 좁은 공간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현(남, 32세, 뇌병변1급)씨는 “폭이 좁아 기표소 안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윤준관(남, 40세, 뇌병변1급)씨도 “작년에 활동보조인과 함께 투표를 했는데, 장애인용 기표소는 활동보조인과 투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기표체험을 진행하던 중에는 선관위 선거1과 오지선 사무관과 배정환 주무관이 현장을 찾아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와 관련, 장추련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일부 개선의 뜻을 밝혔다.

앞서 장추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표소로 제작되지 않은 점 ▲기표소의 폭이 좁고, 기표대의 높낮이가 없는 점 ▲기표대가 오른쪽에만 위치돼 상반신이 자유로운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의견을 반영해서 오른쪽에만 부착된 기표대를 입구 정면에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책받침 형태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기표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표소 규격은 안정성을 고려해 기표소 자체를 하나로 제작해야 해서 이정도 크기로 밖에 제작할 수 없었다”면서 “기표소 제작만 2달이 넘게 소요돼 기표소를 새로 마련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보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추련은 선관위가 일부 개선을 밝혔지만, 장애인들이 참정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장추련 관계자는 “선관위가 밝힌 개선 내용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봐야할 사안”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전동휠체어가 들어가기에 폭이 너무 좁고, 처음부터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임시조치신청을 청구했다”면서 “내일 인권위에 장애인 참정권 긴급 구제 요청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추련은 오는 7일 인권위 진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의 문제를 다시한번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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