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를 위한 장애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연맹은 최근 ‘(가칭)전동휠체어건강보험수가현실화추진연대’ 구성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각 단체의 연대 제안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04년 이들은 전동휠체어건강보험확대적용을위한추진연대를 구성, 2005년 건강보험 수가로 전동휠체어 구입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수가는 수급자 기준으로 209만원으로 동일하다. 전동휠체어의 가격이 오르는 현실과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판단. 또한 현재 급여고시기준 제품의 내구연한 및 안전성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

예를 들면, 현재 209만원, 내구연한 6년인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서울시 구로 전신마비 장애인 이 모씨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1일 16시간이다. 이를 6년 이상 사용할 경우 총 3만5040시간 동안 위험에 노출된 노후한 전동휠체를 사용하는 꼴이다.

또한 이씨는 고혈압 및 체온저하 현상 등으로 뒤로 젖혀지는 약500~800만원의 고가 전동휠체어를 구매할 수 없어 보험급여 수준인 209만원 보다 월등히 높은 휠체어를 구매해야 한다.

이에 구성된 연대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보험급여 기준액을 실내, 외형 300만원, 실외형 500만원, 기능형 8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동스쿠터의 경우도 300만원, 수동휠체어 실내용 100만원, 기능형 200만원 등도 함께 담겼다.

내구연한도 1년씩 단축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5년, 수동휠체어 4년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연대 관계자는 “현재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연대 구성을 제안한 상태”라며 “다음주 중으로 연대 구성이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기자회견 등 수가현실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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