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과 2013민중생활보장위원회는 29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법 개악저지 및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여의도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시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기초법 시각지대 개선, 장애인연금 두 배 확대 등을 공약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법안은 약속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먼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돼 조만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권 및 급여수준 복지부 장관 결정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 ▲최저생계비의 정의·계측방식 변경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능변경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최저생계비 개념을 해체함으로서 빈곤층을 강하게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거급여 등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상수준을 각 부처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예산에 종속된 복지제도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을 쪼개 사람 수만 늘리려는 조삼모사 개정안으로 수급권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외 장애인연금과 관련, ‘모든 중증장애인’에 연금 두 배 실시 등을 약속했지만 정부는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해 공약보다 후퇴했고 대상 확대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 있는 장애등급제 역시 폐지가 아니라 경·중의 완화 안을 발표해 사실상 폐지하지 않겠음을 선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대상 소득하위 70% 등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정부가 입법예고했고,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언급했지만 이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한 “정부는 복지 혜택, 예산 등은 줄이고 머리수만 채워 놓고 있다”며 “이것이 진정한 복지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소장은 “복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느냐”며 “장애인의 희망을 뺏은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복지를 논하느냐”고 토로했다.

전국실업단체연대 방승범 팀장은 “박근혜 정부는 쪼개기 정부다, 수급자 머리수를 늘리기 위해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을 쪼개기만 하고 있다”며 “기초법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28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에 들어갔으며, 매일 출근시간과 중식시간에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첫째 주까지 기초법 개악저지 올바른 기초법 개정을 위한 청원인 모집운동에 나서고 둘째 주 기초법 개정 청원안 제출 기자회견을 가질 방침이다.

이외에도 12월 17일에는 ‘기초법 개악저지, 후퇴 없는 장애인연금 실시를 위한 전국 집중 투쟁대회’를 여의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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