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는 9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장애인자립생활 정책에 대한 방관적인 태도를 비판,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서울시는 처음 자립생활을 지원했던 그 초심의 열정을 일깨워서 장애인자립생활정책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는 9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장애인자립생활 정책에 대한 방관적인 태도를 비판,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서자연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립생활지원조례 모두 제정 ▲활동지원서비스 하루 24시간 보장 ▲직접지불제 방식의 서울형바우처 도입 ▲장애인콜택시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제언했다.

서자연은 “서울시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지원하는 등 자립생활이 발전하는데 기여했다”면서 “그러나 201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자연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전히 예산핑계로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접지불제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시는 지금이라도 처음 자립생활을 지원했던 그 초심의 일정을 일깨워 복지가 최우선인 서울시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발언 중인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근호 소장(왼)과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광훈 소장(우).ⓒ에이블뉴스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광훈 소장은 “현재 서울시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활동지원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시 등 보다 훨씬 못 한 실정이다. 복지예산 타령과 구태의연한 복지행정으로 인해 장애인 기본권 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현재의 180시간에서 상향지원하고 나머지 부족한 시간은 각 기초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소장은 “자립생활센터는 동료간 상담, 탈시설 지원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공익적 사업임에도 센터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외면하고 있다”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센터사업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근호 소장도 “자립생활정책에서 선도적으로 해왔던 서울시가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복지관, 시설 등에는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센터는 그 10분의 1정도의 지원을 받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며 “그 피해는 장애인당사자에게 고스란히 갈 것이다. 센터가 안정돼야 장애인도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은 “서울시는 희망서울 프로젝트, 인권 증진 계획 등을 앞서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와닿는게 없다. 금일도 콜택시를 50대 증차했다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동권은 보장받지 못한다”며 “지원조례가 제정이 안 된 곳이 아직도 많다. 앞으로 구청을 순회하면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자연은 오는 13일 도봉구청 앞에서 활동보조 24시간 등 자립생활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시 자치구를 순회하며 투쟁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처음 자립생활을 지원했던 그 초심의 열정을 일깨워서 장애인자립생활정책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라!”.ⓒ에이블뉴스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투쟁하는 장애인.ⓒ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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