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의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 서울 지하차도 무기한 천막농성 1주년을 전후해 전국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천막농성은 지난해 8월 21일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하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공동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대구·경북 장애인단체들 또한 같은 시간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대선 당시 장애인계는 ‘대선장애인연대’를 구성하고, 장애등급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12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주요 후보들은 이 공약을 수용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을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2014년까지 장애등급을 2~3개(중증·경증, 중증·경중증·경증)로 단순화하고,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거치는 것은 기만으로 하루 빨리 완전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부양의무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그 동안 ‘사각지대 해소’, ‘상대적 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만 밝힐 뿐 가장 본질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중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원교 공동대표(사진 좌)와 김윤영 국장이(사진 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원교 공동대표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1년 전부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수 없이 요구해왔다”면서 “1년 동안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세상을 등진 장애인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참담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 놓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 역시 폐지에 대해 공감했고, ‘장애등급제 폐지돼야 한다. 부양의무제 사각지대 심각한 문제 맞다’고 말했지만 당선이 된 직후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졌다”면서 “장애등급제는 폐지가 아니라 완화하겠다. 부양의무제는 폐지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게 되니까 아예 입에 조차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차별적이고 낙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였다”면서 “목표를 이뤄 국민 100% 행복시대가 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기자회견 뒤에는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이 새누리당 민원실에 황우여 대표 면담을 요청하는 ‘면담요청서’를 접수했다.

이처럼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오는 22일 새누리당 대전시당 당사 앞, 23일 부산시당 당사 앞 등 전국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0일 새누리당 경남도당과 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 대표 면담요청서'를 들고 있는 최용기 소장.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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