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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장애인공약’ 이행 ‘반쪽’

중간점검 결과 121개 중 69개만 달성…충남 100%

“지방분권 이후 더 열악…임기동안 모두 이행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6-18 10:55:41
15개 시도의 장애인공약 평가 결과, 유권자에게 제시한 장애인공약 중 57%인 69개 공약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취임후 지난해 말까지 진행한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 총 121개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공약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 경상남도와 세종특별시는 단체장 취임이 1년이 지나지 않아 이번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먼저 시도별 장애인공약수는 서울시가 22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산시(18), 광주시(15), 충청북도(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북도는 15개 시·도 중 가장 적은 1개의 공약만을 제시했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전라남도가 2개, 경상북도가 3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15개 시도가 제시한 121개 공약을 분야별로 보면 이동권이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업재활 및 고용, 자립생활, 시설확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민선 4기 공약과 비교해 보면 이동권이 11개에서 20개로 크게 늘어난 반면, 시설 확충 공약은 20개에서 13개로 오히려 줄었다.

이행률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가 공약이행이 가장 높았다. 충남도의 경우 100%로 매우 우수했으며, 대전이 9개 중 8개(89%), 부산시가 18개 중 15개인 83%의 공약이행한 것.

이어 ▲경기, 강원, 충북 75% ▲서울 68% ▲울산 60% 등이 뒤를 이었다.

충청남도의 경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사회적응과 지역 내 자립생활 프로그램 보급 등 자립생활분야 2개의 장애인공약에 대해 100% 달성,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공약 수가 두 번째로 작아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낮았다.

반면 대구시(20%), 인천시(33%), 광주시(20%), 전라북도(0%), 전라남도(0%), 경상북도(0%), 제주도(50%) 등 7개 시도는 평균 이행 57%에 미치지 못했다.

경상북도는 장애인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 등 3개의 공약이지만, 계획대로 이행공약은 없었다.

특히 공약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 공약은 ‘매우미흡’한 공약으로 평가, 그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의 단순한 계속 사업으로 추가적인 진행되었을 뿐 추가적인 확대나 지원이 없었다.

이날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방분권과 이후 더욱 삶과 복지수준이 위태해지고 있다. 그 원인은 지방 간 재정 격차와 인프라 부족, 장애인복지에 대한 철학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 인권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문제에 단체장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도 “공약 평가는 복지수준이 얼마나 향상됐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임기가 1년정도 남은 만큼 그 사명을 다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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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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