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들의 오랜 요구 끝에 수면위로 떠오른 ‘수화는 언어다’ 관련 법 제정을 두고, 장애계가 분주하다.

앞서 정부는 장애계 목소리에 수화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 올해 정부입법안을 내놓기로 약속했지만, 장애계에서는 정부안이 농아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감에 이와 별개로 의원 발의를 목표로 하는 것.

현재 한국농아인협회를 주축으로 꾸려진 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와 진보계 장애인단체들로 이뤄진 수화언어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각각 관련 초안을 만든 상황이다.

먼저 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올 하반기 의원 발의를 목표로 오는 18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농아인협회는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한국수화기본법제정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수화언어관련 법령 제·개정 연구의 필요성, 외국자료 검토, 국내자료 검토, 초안 작성 및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한국수화기본법 초안을 완성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지난 2010년 3월 윤석용 의원의 주도로 입법발의가 추진됐으나, 소관부처와 예산수반조항 삭제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다가 회기 만료로 아쉽게 폐기된 바 있다.

이후 협회는 한국수화기본법의 제정을 위해서 장애계에 연대를 제안했으며, 지난 12월 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를 출범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수화기본법’ 초안을 확정해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공개한 상태며,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어 장애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중 또 한번의 공청회를 거쳐 올 하반기 의원 발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아인협회 관계자는 “발의에 대해서 현재 3~4명의 의원들과 접촉 중에 있다. 공청회가 끝나고 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며 “일단 1차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받고, 오는 9월 정부안 공청회를 지켜본 뒤, 2차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를 통해 문제제기를 시작한 장애인정보문화누리를 주축으로 꾸려진 수화언어권 공대위에서는 서둘러 올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대위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의제 가운데 하나로 ‘농교육’ 문제를 포함하면서 지난 5월 본격 출범했으며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고사,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을 통해 현장에서 투쟁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안과 별개의 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 1350명이 서명한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정진후의원실은 수화기본법 초안을 만들어 지난 12일 장애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받았으며, 내부 논의 등을 통해 초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입법 청원 기자회견 이후, 정진후 의원실과 계속 접촉하며, 초안을 만들었다”며 “발의는 아마 올 상반기 안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 정부입법발의를 목적으로 현재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에게 수화기본법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주형 교수에게 5월21일 발주한 상태며, 10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법 관련 초안은 좀 일찍 나와서 9월경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수화기본법 관련해서는 농아인협회와 협조하며 진행을 하고 있다. 입법은 하반기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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