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화재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고 김주영 활동가(사진 위쪽)와 장애 남동생을 돌보다 목숨을 잃은 박지우(사진 아래)양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계 10대 키워드 설문결과 올해 최고 키워드로 ‘장애인활동보조’가 선정됐다.

에이블뉴스는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홈페이지(ablenews.co.kr)를 통해 ‘2012년 장애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 명당 10개의 키워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던 이번 설문에는 총 297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올 한해 가장 뜨거웠던 최고의 키워드로는 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총 230표(11%)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장애계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김주영 활동가 등 잇따른 중증장애인들의 죽음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올 11월 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을 앞두고 복지부 모의실험 결과 3만명 중 1/3의 서비스 이용자가 등급이 하향되거나 탈락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계는 분노했다. 이에 장애계는 수급자격 갱신기간을 2013년 5월로 연장하고 여기에 활동지원 등급 인정점수 50점 하향, 기본급여 2배 확대, 본인 부담금 폐지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18대 대선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에 갱신기간을 연장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그쳤고, 장애계는 공동투쟁단을 구성해 긴급대책 마련과 중장기적 제도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올 하반기 김주영 활동가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들이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홀로 있다 숨지는 사건 등이 발생해 충격에 휩싸였다.

이 같은 장애인의 죽음에 장애계는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촉구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공감해 2013년 예산을 2012년(3099억원)도 보다 50%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장애계는 장애인 관련 예산이 국회까지 올라갔지만, 정부의 반대로 물거품 된 적이 있던만큼 관심 있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2위에는 216표(10.3%)를 얻은 ‘장애등급제’가 올랐다. 연관 키워드인 ‘장애등급 판정기준’도 157표(7.5%)로 4위를 나타냈다. 올해도 장애등급제 폐지의 요구는 계속됐다. 특히 장애계는 8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정부 핵심 복지공약으로 관철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광화문역내에서 무기한 노숙농성(126일차)에 돌입했다.

이 같은 장애계의 바람에 각 정당 및 대선 후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을 약속했다.

복지부도 올해 1월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에 용역을 맡겨 지체장애 등 15개 장애유형의 구체적인 서비스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국제장애분류(ICF) 도입논의를 위한 첫 단추로 장애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통해 구체적인 현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목적에서였다.

하지만 당초 5월 발표를 목표로 진행됐던 연구는 결론 수정부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미뤄지다 올 10월에야 복지부에 연구결과가 제출됐고, 이후 진전은 없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한 복지부내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의 논의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기획단 위원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장애인계가 ‘실질적 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절규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급된다. ⓒ에이블뉴스

3위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으로 184표(8.8%)를 얻었다. 장애인연금은 도입 초부터 지원액이 너무 적어 ‘무늬만 연금, 껌 값 연금’으로 불리며, 장애계의 반발을 샀다.

다행히 2013년에는 기초급여 1만9500원 인상(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A값 6%)과 함께 부가급여도 계층별로 2만원씩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으며, 정부도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부가급여 월 2만원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8~64세 미만 기초수급자는 8만원, 차상위는 7만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17만원, 차상위는 7만으로 인상된다. 또한 18~64세 미만 차상위초과 2만원, 65세 이상 차상위초과는 4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기초급여의 경우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최대 11만6600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5위는 113표(5.4%)를 얻은 ‘장애인콜택시’다. 연관 키워드인 ‘이동권’도 77표(3.7%)를 얻으며 9위를 기록,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는 장애인콜택시 도입 책임이 있는 시군구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법적 의무준수 난항을 겪고, 지역별로 편차도 커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 200명당 1대 운영이 의무이나 2010년 12월 기준 2,785대 대비 1,302대(46.7%)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용을 거주지 내로 제안한 것도 불만의 요소가 됐다.

장애계는 하반기 저상버스 100%도입,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국가와 도지사 책임 등을 명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비장애인들에게 저상버스 도입의 중요성을 알리기위해 거리로 나왔다는 최미영 활동가.ⓒ에이블뉴스

이에 국토해양부는 최근 장애인들이 거주지 제한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장애계는 도시사의 권한 부재,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 법정정원 확보는 예산 등을 이유로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2013년에도 장애계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6위는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목소리 높였던 ‘부양의무제(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제는 101표(4.8%)를 얻었다. 올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수급 탈락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거제 거주 8월 이씨(70대) 할머니의 음독자살은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복지부가 상당수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박탈한 결과’라고 꼬집으며, 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

하지만 복지부는 딸·사위의 상시소득이 드러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된 사례라고 반박했다. 복지부의 반박에 장애계는 '이씨의 망자를 모독했다'며 복지부를 향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장애계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들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보다는 기준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2013년에도 장애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위는 100표(4.8%)를 얻은 ‘발달장애인법’,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부족과 인권침해 피해사례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새누리당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중요성을 인식,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에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회 발의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아 장애계는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도록 약속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장애계는 발달장애인법이 제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

키워드 8위에는 81표(3.9%)를 얻은 ‘12·19 대선’이 선정됐다. 연관 키워드인 안철수(65표/3.1%), 문재인(54표/2.6%), 박근혜(48표/2.3%)도 각각 11위, 14위, 18위를 기록했다. 이외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4·11총선도 16표(0.8%)를 얻으며 27위를 나타냈다.

장애계는 대선을 앞두고 연대를 구성,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 12대 공약을 제시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 및 대선 후보들이 다수 장애인 복지 공약을 수용, 이행할 것을 공약했다. 2013년 장애인복지 정책 향방에 관심이 주목된다.

올해의 키워드 10위는 74표(3.5%)를 얻은 장애인교육권, 연관 키워드인 수화언어권(47표/2.2%), 특수교사(45표/2.2%)도 각각 19위와 20위로 나타났다. 올 한해 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학생을 가르칠 교원, 특히 장애영아를 전담해야 하는 특수교사는 법정정원조차 채우지 못했다. 이에 장애계와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정부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충을 요구했다. 특수교사 부족은 곧바로 장애학생의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박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2013년 특수교원을 662명 증원 결정하는데 그쳤다. 정권을 잡은 새누리당도 단계적으로 7000명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장애계와 특수교육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1만명에는 턱 없이 부족한 확충이다.

청각장애인들은 농교육의 현실을 꼬집으며 농교육의 근본적인 개선은 물론, 수화언어의 법적지위 보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농학교 교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추진, 농아인 당사자교사 채용확대, 교육에서 정당한 편의 확대 등의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천세계장애대회가 63표(3%)로 12위, 연관 키워드인 아태장애인10년이 50표(2.4%)로 16위를 보였다. 런던장애인올림픽이 49표(2.3%)로 17위, 보치아선수 폭행이 41표(2%)로 21위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2012년 장애인계 키워드 전체 순위 보기

1위 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제도) (230/11%)

2위 장애등급제(216/10.3%)

3위 장애인연금(184/8.8%)

4위 장애등급판정기준(157/7.5%)

5위 장애인콜택시(113/5.4%)

6위 부양의무제(101/4.8%)

7위 발달장애인법(100/4.8%)

8위 12·19대선(81/3.9%)

9위 이동권(77/3.7%)

10위 장애인교육권(74/3.5%)

11위 안철수(65/3.1%)

12위 인천세계장애대회(63/3%)

13위 故김주영(62/3%)

14위 문재인(54/2.6%)

14위 장애인재난(54/2.6%)

16위 아태장애인10년(50/2.4%)

17위 런던장애인올림픽(49/2.3%)

18위 박근혜(48/2.3%)

19위 수화언어권(47/2.2%)

20위 특수교사(45/2.2%)

21위 보치아선수 폭행(41/2%)

22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27/1.3%)

23위 1인시위(26/1.2%)

24위 언어재활사(20/1%)

25위 김정록(18/0.9%)

26위 현병철(17/0.8%)

27위 4·11총선(16/0.8%)

28위 안마사(12/0.6%)

29위 하조대(10/0.5%)

30위 BF인증(9/0.4%)

31위 최동익(8/0.4%)

32위 국정감사(7/0.3%)

33위 귀래 사랑의집(6/0.3%)

34위 음향신호기(5/0.2%)

[댓글열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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