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복지는 빈소리만 요란한 ‘깡통복지’다.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동을 전개해 나가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4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MB복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밝혔다.

전장연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과 복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융자금을 제외하면 복지예산은 3천억원이 증가한 것이고, 이를 물가상승률 3%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올해 복지예산은 감소한 것”이라며 “이를 복지예산이 사상최대 증가했다고 선전하며 복지국가 운운하는 MB복지는 빈소리만 요란한 깡통복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장연은 “이제 우리는 복지가 권력자들의 시혜와 동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에서 쟁취된 권리임을 정부와 여당에 알리며 깡통복지의 빈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연대발언을 통해 “허리디스크 때문에 동사무소조차 걸어갈 수 없는 61세 할머니가 근로능력을 인정받아 지원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대학생 자녀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중증장애인이 수급권 박탈로 이어졌다는 사례가 들려 온다”면서 “이것이 깡통처럼 소리만 큰 이명박 정부의 복지”라며 의무부양자 기준을 지적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국장도 “의무부양자 기준 폐지만이 이명박 정부의 복지가 속이 빈 완전 깡통이 아니라는 조금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우리의 투쟁을 통해 권리로 보장받는 복지를 이뤄내기 위해 깡통을 메고 다니며, 이명박의 깡통복지를 알리는 투쟁을 이뤄내자”고 강조, 투쟁의 의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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