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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복지부 국감 핫이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05 17:14:38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복지부 진수희 장관.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복지부 진수희 장관.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의원들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등급심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등급심사로 뇌병변 및 정신장애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판정위원회 고영진·이경석 위원, 김준성 가톨릭대학교 재활학과 과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장애등급심사의 문제점을 면밀히 비판해 나갔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이 1급이냐, 2급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이 사안을 가지고 장애인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연이은 의원들의 질타에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복지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민주당 박은수(왼쪽) 의원이 장애등급심사와 관련된 질의에 앞서 보좌관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주당 박은수(왼쪽) 의원이 장애등급심사와 관련된 질의에 앞서 보좌관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복지부 진수희 장관(오른쪽)과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이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복지부 진수희 장관(오른쪽)과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이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하락,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끊겨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김정화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사자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하락,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끊겨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김정화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사자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정감사에선 시간이 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 옆으로 발언시간이 보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정감사에선 시간이 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 옆으로 발언시간이 보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당사자 증인으로 출석한 양영희 씨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당사자 증인으로 출석한 양영희 씨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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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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