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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복지부 국감 핫이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05 17:14:3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의원들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등급심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등급심사로 뇌병변 및 정신장애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판정위원회 고영진·이경석 위원, 김준성 가톨릭대학교 재활학과 과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장애등급심사의 문제점을 면밀히 비판해 나갔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이 1급이냐, 2급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이 사안을 가지고 장애인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연이은 의원들의 질타에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복지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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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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