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감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이 있다. 각 시·도에서 만들어 각 시·도에서 건설허가를 낼 때 참고하고 있는데 전국 16개 시·도 중 7개 시·도에서만 매뉴얼이 발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는 발급되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시·도에도 (매뉴얼을) 만들라고 촉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현재 이천에 짓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도면을 살펴 봤다”며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을 살펴보니 이천에서 허가를 내줄 때 말로는 올바르게 내줬다고 했으나 도면을 살펴본 결과, 법령 비율과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말단 행정에까지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편의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말단 행정에서도 잘 이행되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한 번 더 당부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고, 전 장관은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