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가 국회에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법안’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위해 고삐를 다시금 꽉 쥐었다.

발제련은 25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밝혔다.

발제련이 이처럼 천막농성을 전개한 이유는 여야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실질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을 위한 행동은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발달장애인법안은 지난해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되면서 장애계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발달장애인법안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부모 등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제련은 지난 22일 이룸센터 앞에 천막농성장을 마련,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오늘로써 농성은 5일째를 맞았다.

발제련은 25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발제련은 국회 뿐 아니라 청와대, 보건복지부, 광화문 광장에서도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천막농성 참여 지역 부모들이 자신의 지역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300명 서명운동과 시민대상 선전 및 서명운동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은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돼 발달장애인의 생존과 인권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5만명의 시설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다소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은 “농성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나 발달장애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위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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