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 문제가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내년에 제정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권리조약에는 평등과 비차별, 자유와 신체안전, 정보접근,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등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치면 우리 정부도 협약국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동보장법, 자립생활지원 등 다양한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며 “이와 관련해 장관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한편 장 의원은 시관 관계상 이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해서 즉석에서 장관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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