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주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과연 장애인차별 개선에 얼마만큼 기여했다고 시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을까?’ KBS 3라디오와 KBS방송문화연구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메일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장애인은 142명, 비장애인은 5,896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은 대부분 장애인단체 회원들이고, 비장애인은 한국방송리서치 패널들이다. 표본오차는 장애인의 경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나타낼 수 없고, 비장애인은 95% 신뢰수준에서 ±1.28%이다.
▲90% 이상이 장애인차별 현실 인정=한국 사회의 장애인 차별 수준을 묻는 질문에 장애인 응답자의 95.8%, 비장애인 응답자의 92.0%가 모두 '차별이 있다'고 답해 장애인·비장애인의 대다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법에 대해서는 장애인 응답자의 77.5%가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8.8%가 '모르고 있다'고 답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장차법을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단체'라고 답한 사람이 42.1%로 가장 많았고, 'TV’(18.6%), ‘인터넷'(17.1%), '신문·잡지 및 소식지'(10.0%)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비장애인의 경우 'TV’가 40.9%로 가장 응답이 많았고, '인터넷' 23.0%, ‘신문·잡지 및 소식지' 21.1% 등의 순서였다.
▲장차법 효과 부정적 답변 절반 넘어=장차법 시행이 장애인 차별행위 개선과 권리신장에 기여한 정도를 물었더니, 장애인의 50.8%, 비장애인의 경우 50.3%가 '기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장차법의 장애인차별 개선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왜 장차법이 장애인 차별행위 개선과 권리신장에 왜 기여하지 못했을까? 장애인의 경우, '법과 제도의 변화나 정부의 지원이 미흡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36.1%로 가장 많았고, '이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29.2%), ‘일반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기에'(26.4%) 등의 답변도 나왔다.
비장애인의 경우 '일반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44.2%로 가장 많았고, '이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21.7%)가 뒤를 이었다.
▲나아진 분야와 차별 여전한 분야는=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 권익 향상이 가장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장애인의 경우 '이동·교통수단'이라는 응답이 25.5%로 가장 많았고, '고용'이라는 응답이 0.7%로 가장 적었다. 비장애인의 경우 '이동·교통수단'(17.7%)과 '시설물 이용'(16.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장차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차별을 크게 느끼는 분야는 장애인의 경우 38.9% '고용' 분야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복지시설·의료기관의 차별 개선'(7.8%)을 선택했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32.7%가 ‘고용’ 분야를 선택했고, '이동·교통수단'(14.5%), ‘시설물 이용'(9.3%)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장차법 개정한다면 어떤 부분을=장차법에서 개정돼야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장애인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시정 기구의 권한 강화'(27.5.%), '벌칙 조항 강화'(25.4%), ‘차별을 가한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차별 입증 원칙 전환'(21.1%) 등의 순서로 답변했다.
비장애인의 경우 '법 적용 대상 확대'(21.6%), '국가인권위원회 등 시정 기구의 권한 강화'(21.3%), ‘차별을 가한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차별 입증 원칙 전환'(20.8%) 등의 순서로 답변했다.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시정 기구의 권한 강화를 중시한 반면 비장애인은 법 적용 대상 확대를 중시함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다.
▲장차법에 대한 정부 노력 불만족 대다수=지난 1년간 정부가 보인 장차법에 대한 의지·노력에 대해서는 장애인 응답자의 78.9%, 비장애인의 65.0%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더 개선해야 할 분야로 장애인 응답자는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 32.5%) 가장 많이 선택했고, 비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36.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