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정신장애인이 매년 증가해 10만 명이 넘고, 정신장애 유병률은 28%에 달하는데,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병원 중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작년 기준 10만4000명,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8%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한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3년 사이 22%가 늘어 2000개소가 넘는 반면, 정신재활시설은 되려 감소해 346개소에 그쳤다.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원 인프라의 83%를 차지하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은 18%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105개 지자체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2만5000여명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20곳에 정신재활시설이 없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위기지원쉼터 설치 현황은 더욱 심각했다. 운영 중인 위기쉼터는 9개소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모두 수도권에 소재해 있다.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곳으로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에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정신장애인이 불필요한 입원을 선택하고, 또 장기입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당사자와 이웃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23시간 위기안정 관측, 24시간 위기 핫라인, 동료지원 위기쉼터, 정신과적 사전의료의향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고, 영국도 당사자 거주지 인근 위기 개입 서비스를 도입해 입원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또한 “정선건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과 위기지원쉼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안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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