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보험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UwE

장애인 학대 피해자 시설 전원? “반인권적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10 15:14:37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시설 성락원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전원 조치 권고 결정 규탄’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시설 성락원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전원 조치 권고 결정 규탄’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시설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설 전원 조치 권고를 규탄했다.

경북 경산시 소재의 대형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은 탈시설 당사자들의 학대피해 증언과 올해 5월 물고문 학대사건이 드러났으며, 인권위는 시민단체들의 물고문 학대 사건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가해자 퇴사’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추가 긴급구제 요청 끝에 인권위는 특정된 피해자 4명 중 2명에 대해 ‘다른 시설로의 전원조치 권고’ 결정을 내린 것.

이들은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그저 시설에서 또 다른 시설로의 분리라며, 사실상 수용시설의 구조적인 차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해자가 퇴사했으니 학대상황이 아니’라던 인권위는, 이제는 다른 시설로 가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인권위는 수용시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발짝 접근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면서 “다른 시설이 더 안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 없이 가장 값싸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결정으로서‘전원조치’를 결정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전원조치 권고가 명백히 인권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반인권적 전원 조치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탈시설·지역사회 서비스 보장 의무를 적극 권고하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개선해야” 이슬기 기자 2022-01-19 13:41:55
인권/사회 > 인권 대선 두 달 ‘발달장애인도 대통령 뽑고싶다’ 이슬기 기자 2022-01-10 13:55:13
인권/사회 > 인권 드라이브스루 ‘장애인 편의 제공’ 갈등 격화 이슬기 기자 2022-01-06 15:57:12

대구사이버대학교 발달재활학과 신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