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3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장애인 집단 수용시설 문제에 대응해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적절한 음식물의 공급과 위생, 충분한 의료진의 투입과 ▲코호트격리가 아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등을 요구하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다음날인 27일 3명의 조사관을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결과, 청도대남병원의 집단감염 발병 초기, 도시락 업체의 배달 거부 등으로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쓰레기 처리 등 위생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배달업체 변경 및 보조인력 충원 등으로 해당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월 2일 기준 확진자 95명 중 60명은 외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나머지 30여명은 5층 정신병동에서 2층 일반병실로 이동되었으며,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외부 이송될 계획임이 확인됐다. 현재 남아 있는 환자들은 47명에 달하는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요청한 충분한 의료진 투입, 외부 의료기관 이송 사안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정사건 본안과 함께 기초조사 과정 중에 확인된 과도한 장기입원 및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적절한 운동시설의 부족 등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권취약계층의 건강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애 위원장은 “인권위는 작금의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인권위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기능을 활용해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직권조사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필요시 관련 부처 및 기관, 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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