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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차별조사 전담인력 축소 '우려'

12개 장애인단체, 조직개편 논의 속 입장 밝혀

장애인차별조사 1·2과 대상, 사무소 조사권 부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18 18:20:01
장애인계가 논의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개편 내용에 대해 장애차별조사전담 인력 축소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12개 단체는 18일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인권위는 신임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부임하면서 조직 개편에 착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애인차별 진정 등 사건을 담당하는 장애인차별조사 1·2과를 각각 정책전문과와 조사전문과로 나누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인권위 지역사무소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 조사인력을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조사 인력의 충원 없이 이뤄지고, 인력의 재배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 20여명 보다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인권위에는 연간 장애인차별 사건과 정신보건 사건이 각각 1000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조사인력을 축소한다면 진정을 낸 장애인 당사자는 사건해결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우리의 요구는 인력의 재배치가 아닌 지역에서의 인력 충원이다. 지역안에서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시정기구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면서 “부족한 조사 인력을 빼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은 밑돌을 빼 윗돌을 고이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인권위에는 조사인력이 부족해 조사관 한 사람이 100여개의 사건을 맡는다. 조사관 한 사람이 1개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6개월이 걸리는 것도 있다. 조사관들의 인원이 줄어들면 업무가 가중되고 한 사건이 1년을 넘길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됐을 때, 인권위가 진정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차별조사 1과와 2과가 정책전담과와 조사전담과로 나뉘는 것은 개편과정에서 논의되는 방안 중 하나"라면서 ”조사인력 축소 등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역사무소의 인력을 지역 현황이 밝은 사람으로 뽑고 싶은 마음은 우리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인력 증원에 대한) 권한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면서 “지역사무소의 인력 확충은 직원들을 파견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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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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