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국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호준 의원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국회생중계

연임된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장애인 농성 당시 전기·난방을 차단한 사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정호준 의원 (민주통합당)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당시 청문회에서 제기된 장애인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사퇴 의향을 물었다.

정 의원은 “장애인들이 인권위 건물에서 농성 할 당시 전기와 난방을 다 끊어서 장애인 활동가 중 한 명이 급성폐렴으로 사망으로 까지 이어져 연임 청문회 자리에서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장으로 재임 된 후 그 당시 난방과 전기를 차단한 측근을 장애차별조사과장으로 임명해 ‘청개구리 인사’아니냐고 지탄 받은 적이 있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올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또 다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퇴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현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기와 난방을 끊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인사 과정에서는 특혜가 아니였다”며 “현재 (장애인 침해와 관련해서는)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충분히 다시 말하겠고, 또 다른 기회가 된 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현 위원장의 재임기간이었던 2010년 12월 초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위원장 사퇴와 장애 관련 3대 법안 재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를 점거하던 장애인 10여명에게 식사 반입을 못하게 하고, 난방·전기를 끊는 등의 장애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권위를 점거하던 장애인 활동가 1명이 급성폐렴은 사망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현 위원장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연임 된 현 위원장은 지난 10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정모씨와 장애차별조사1과장 조모씨의 직책을 맞바꾸는 인사를 단행했다. 정씨는 장애인들이 인권위에서 농성할 당시 전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한편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민주통합당 인사청문위원들은 현 위원장을 위원장 재직기간 동안 벌인 일부 위법 행위와 인사청문회 거짓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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