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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 ‘인권위 장애인 전담인원 충원’ 촉구

“15명으로는 장애인차별 사건 증가 못 따라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21 15:17:47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차별 대응을 위해 즉각 장애인 전담인원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장추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장애인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조사를 해야 하지만, 지금 인권위 상황은 이러한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 사건의 건수가 급속히 증가함에도 인권위 장애인 차별 전담인원(현재 15명)의 부족으로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만들 당시 행정안전부는 장차법 시행을 위해 추가로 20명의 인력 확충을 약속했지만, 시행 3년을 넘기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추련은 "사건 해결의 속도와 장애유형 특성에 따른 차별을 충분히 고려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인권위 인원충원은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써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추련 배융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장차법이 제정되고 약 8개월 간의 차별 진정사건은 장차법 제정 이전 8년 간의 장애차별 진정사건 600여건만큼이나 들어왔다"며 "이는 앞으로도 장애 차별 진정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배 위원장은 "그럼에도 인권위 장애인차별 전담 인원은 제자리 걸음이고 오히려 2009년 이 정부 들어서면서 인원은 더 축소돼 갔다"며 "그 결과 진정을 내고 하루하루 결과를 애타게 기다려도 1년이 다 되도록 사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차별 사건이 하루 속히 해결되기 위해선 전담인력 확충만이 시급하다"며 "장애차별 전담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장애차별로 고통받는 장애인은 늘어날 것이고, 장애차별 진정의 의미도 없어질 것이다. 장애차별 전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장애인 학생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고,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부모와 교육보조원이 휠체어를 들고 3층까지 왔다 갔다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학교, 교육청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기대는 곳이 인권위지만 인권위는 시간 없고 업무량 많고 사람이 적어 일 처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국민들 인권이 바닥으로 버려지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가만히 보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며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면 업무효율을 갖고 말할 게 아니라 인권위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자생능력을 갖고 인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회장은 "차별 진정을 넣어 놓고 1년 넘게 기다릴 순 없다. 기다리는 동안 장애인에겐 더 심한 고통이 가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된 건수는 2007년 256건에서 2008년 640건, 2009년 711건, 2010년 1,558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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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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