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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적받은 미신고 장애인시설 폐쇄

이정선 의원에 인권침해 문제 지적받은 시설

장애여성 성폭행하고, 강제로 낙태 수술 자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1-13 14:03:46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에 의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난 평택 소재 미신고 장애인생활시설이 폐쇄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시설생활자들의 수급비 횡령 및 폭행, 성폭행사건 방조, 강제노동 등이 자행된 평택시 소재 A재활원은 지난 4일 시설장 명의로 시설폐쇄 자인서를 받고 폐쇄 조치됐으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해당 시설장과 관할기관인 평택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제의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시설에서는 시설장에 의한 ▲장애인시설생활자들의 수급액 및 각종 후원금, 후원물품 횡령 ▲ 설생활자 폭행 및 시설생활자들 사이의 폭행과 성폭행 사건 방관 ▲무임금 및 저임금 강제노동 강요 ▲질병 등에 대해 방관, 미조치 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었다.

성폭행 당한 여성장애인, 시설장에 의해 강제 낙태수술

특히 함께 생활하는 남성생활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B씨가 시설장에 의해 낙태수술을 당했으며 다른 남성에게도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다 노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H씨 또한 시설장에 의해 강제로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녀 공간의 구분 없이 한 방에서 생활해야하는 실정으로 남성생활자들이 수시로 옷을 벗기거나 몸을 더듬으며 성추행을 하는 등 대부분의 여성생활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여성의 상담진행 및 가해남성에 대한 처벌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조했으며 낙태수술 등을 시키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설장은 생활자들의 이를 부러뜨리는 등 생활규칙 위반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식사를 굶겼으며 방장 등의 중간 관리자를 만들어 위계체계를 형성해 생활자들에게 체벌을 자행하도록 했다.

장애수급비 빼돌려 자녀 학원비로…생활인 명의로 차량 구입

월평균 1,400여만원에 이르는 30명의 장애인 명의로 들어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장애수당 통장은 모두 시설장에 의해 관리됐으며 시설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출항목에는 1억 3천여만원의 땅을 시설장 남편 명의로 구입한 내역, 시설장 본인의 대학등록금, 시설장 자녀의 피아노 레슨비, 과태료, 교회운영비 등도 포함돼 있었다. 심지어는 세금 감면을 위해 장애인 생활인 명의로 자신의 차량을 구입하기도 했다.

반면 시설입소당시 일련의 계약절차를 통해 장애인의 수급비, 수당의 일부를 생활비조로 쓰기로 했는데, 주식·의류비 등 시설운영비로 쓰인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 쌀, 의류 등은 기부를 통해 해결했고, 매끼 저녁식사를 주변 초등학교에서 점심 급식 잔반을 이용해 제공했다.

생활자들은 시설장의 지시에 의해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강제노동을 했으며 의료진료를 받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실명한 생활자도 있었다.

A재활원 생활자 43명 중 34명은 전원 조치(다른 시설로 보내짐)되고 9명에 대한 전원 조치는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미신고 장애인시설의 인권유린이 A재활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시설장애인들이 시설 밖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미신고 장애인시설의 현실”이라며 “아마 이 같은 인권유린은 어마어마하게 자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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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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