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9일 오전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의 일환이다.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정부의 행정개편의 일환으로 대국대과제 확대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장애인계는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는 인권위 축소와 함께 장차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를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강민 조직국장은 “올해 들어 이명박 정부는 규제일몰제 적용, 인권위 축소, 장애인권익증진과를 없앤다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경제논리로 얘기하는데 경제논리 속에서 장애인은 차별받고 있으며 이 사회의 경제논리에 의해 장애인 복지 정책은 제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장애인권익증진과는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며 “투쟁으로 살려내 올바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는지는 여기 있는 우리는 물론 복지부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며 “인권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왜 유독 장애인의 인권은 개 무시당하는 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 투쟁을 했는데 지켜내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정부는 장애인이 편해지는 꼴을 못 보는가 보다”며 “승리하고, 또 정부가 정신 차릴 때까지 싸우자”고 당부했다.

장애인정책국장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막기 어렵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0시경 장추련 대표단과 보건복지가족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의 면담이 진행됐는데, 면담에 참석했던 장추련 대표단측은 “실망스러웠을 뿐”이라고 결과를 전했다.

장추련 조은영 활동가는 “면담 자리에서 고경석 국장은 행정안전부에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장은 정부 방침을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를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활동가는 “또한 장애인정책국에서 과를 줄이지 않으면 다른 어느 국에서 두 과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장애인권익증진과의 존속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으면 폐지를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행정안정부에 지속적으로 장애인권익증진과의 존속이유를 얘기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런 식의 말은 이미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활동가는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가 오늘 열리는 차관회의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못했으나 언제 안건으로 상정될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와 관련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행정안전부를 향한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