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공천심사위원회는 장애인 비례대표의 당선권 내 배정을 통해 공천혁명 실천하라!

장애계의 민심은 장애인 비례대표의 공천이다.

총선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각 정당들에서는 개혁공천을 통해 현역의원들을 대대적으로 물갈이 하는 등 정치적 혁신을 단행하며, 이십 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막바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정당들의 개혁공천 속에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비례대표 1번을 여성장애인으로 공천을 전격 단행하면서 장애계의 큰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다. 진보정당들의 장애인 비례대표 공천은 장애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정치권에 요구해온 장애인 비례대표 10% 배정 요구에 대한 성과이며, 또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장애계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이를 반영한 성과라고 하겠다.

2008총선장애인연대는 장애인 비례대표의 당선권 내 배정을 촉구하며, 지난 3월4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에 비례대표 공천심사에서 능력 있는 장애인을 등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당 대표와 공천심사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창조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면담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당들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지난주 공천접수를 마감했으며, 36명의 장애계 인사와 장애당사자들이 접수를 했다. 또 통합민주당은 오늘까지 비례대표 공천을 접수하고 있으며, 많은 장애계 인사들이 접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계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정치권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젠 시대적 요구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장애계는 장애문제를 시혜적인 복지문제로 접근하려하는 위정자를 거부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 인지적인 관점을 갖고 장애문제를 해결 할 의지를 갖고 있는 인사를 원한다.

정치권은 장애계가 이번 18대 총선에서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장애계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기를 바란다. 장애계는 연일 장애인 비례대표의 당선권 내 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시혜적 공천이 아닌 소수자를 대변하는 공천을 단행해 18대 총선에서 공천혁명을 일으켜 줄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한다.

우리 총선장애인연대는 비례대표 공천심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와 정당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장애인의 정치참여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장애인 비례대표가 당선권 내에 배정 받을 수 있는 공천을 촉구한다.

둘째, 장애계의 현안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장애계 인사를 비례대표로 공천 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의 당헌당규의 개정을 촉구한다.

넷째, 각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장애계의 면담요청에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2008년 3월 18일

2008총선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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