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기대한다

■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초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성이 장관에 대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소모적이며 정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이 있다. 이 집단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는 행하지도 않고, 혹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 조작하고 이를 생산 유포함으로써 국민들을 호도함은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는 반평생을 오직 대한민국의 복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온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행위임을 통곡하며 우리는 짙은 애통함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음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을 당당히 선언하며 음해세력이 주장하는 모든 의혹을 낱낱이 공개하고자 한다.

■ 자녀 건강보험료 관련

○ 의혹

“국적포기(2000년 6월)후 2008년까지 의료기관 13회 이용, 118,854원 혜택 받음”

○ 사실관계

- 2004년 1월 19일 국적상실신고

- 국적상실신고 후,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자녀의 의료기관 13회 이용은 2000년 8월 ~ 2003년 8월 2일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상태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2004년 1월 19일 국적상실신고 이후에는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한 것으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 공금사용 관련

○ 의혹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 공금을 유용함”

○ 사실관계

- 국회 속기록(2001년 11월 5일, 제225호 정무위 제6차 속기록)에 공금유용이 아닌 것으 로 명시 기록되었다

정형근 의원 : “공금을 횡령하였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회계 담당자가 사용하지 않은 특수활동비(1,280만원)를 즉각 반납하지 않아, 실무자들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 논문 실적 부풀리기 관련

○ 의혹

“실적 부풀리기 위해 5개 글을 12곳에 중복 게재”

○ 사실관계

-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연구학술지에 논문을 중복게재 한 것이 아님을 확인 받았다.

한국사회복지학회 확인서(2008년 3월) : ‘논문 중복게재 검토 대상물 아님’

한국청소년학회 확인서(2008년 3월) : ‘중복게재 사실 없음’

- 언급된 논문 중, 교수 실적평가에 반영된 논문은 단 1편이며, 실적 부풀리기 위한 중복게재가 아니다.

■ 부동산 투기 관련

○ 의혹

“충주시 소재 토지(3,000평) 및 가평 대지(300평)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

○ 사실관계

- 충주시 소재 토지 : 배우자(건대 충주캠퍼스 교수)가 현재까지 계속 20년 동안 실제 거주

- 가평군 대지 : 은퇴 후 노후생활 목적으로 60세가 되는 해인 2006년 12월 구입

■ 더 이상의 정략적 의혹 제기와 사퇴 요구는 없어야 한다.

○ 위와 같이 김성이 장관에 대한 주요 의혹들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보다는 마녀사냥 식의 무조건적 비판을 자행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작금의 우리 사회는 국민연금의 개혁, 저출산 고령화 문제 및 양극화의 해결,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의 해소,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등 시급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은 정략적 의혹 제기와 사퇴 요구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 그리고 건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조언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를 기대한다.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위원장 시절 성범죄자 명단을 공개하고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지수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를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등 공무수행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또한 왕성한 사회활동을 통해 학계는 물론 보건복지 현장에서도 남다른 존경을 받는 인물로 이명박 정부의 복지 과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께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로매진할 것임을 다짐했다.

○ 우리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적극 환영하며, 신임 장관이 각종 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 제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선진일류국가’라는 비전을 밝힌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보건복지 서비스를 기대하면서, 복지 선진화에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