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과제이며 시대적 요구, 여성장애인 비례대표 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심화와 빈곤의 양극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70%를 여성이 차지하는 등 여성의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여성, 장애인, 노동자등 소외계층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간절한 목소리는 혼탁한 정쟁에 휘말려 더욱 뒷전으로 내팽겨 쳐지는 위기상황에 직면해있으며, 장애대중들의 절박한 생존권투쟁은 이 땅의 480만 장애인의 열악한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동안 정치적 무풍지대일 만큼 정치세력화의 사각지대였던 장애계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두 명의 장애인 당사자 의원이 정당에 진출하는 것으로 싹을 틔운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애인정치세력화의 논의 수위는 초보적 당위성에 머물고 있고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어떠한 법과 제도적 근거도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사회의 소수자의 문제, 그중에서도 장애인 나아가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극심한 차별의 현실 속에서 정책화, 입법화가 어려우므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때 보다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직접 나서서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장애문제를 당사자 관점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 다. 또한 차별을 해소하고 이 땅에서 참된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장애인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 할 수 있는 참신성과 도덕성 전문성과 민주적 리더쉽을 고루 갖춘 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하여 낡은 정치문화의 바꾸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이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적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하여 후보자 중 10%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되 그 중 1/2을 여성장애인으로 추천하는 비례대표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조항을 반드시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극심한 정치소외현상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대표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이번 18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은 비례대표 당선권에 여성장애인을 배정하고 여성장애인할당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장애인 관점에서 인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배출하여 기존의 남성중심적이고 비장애중심적이며 학벌과 경제력이 우선시 되는 정치문화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에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이상의 기본적인 인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당을 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여성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당규를 가진 정당을 적극 지지한다 !

둘째, 우리는 당선권 내에 여성장애인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한다 !

셋째, 우리는 여성장애인의 정체성과 관점을 가진 여성장애인당사자를 비례대표로 선정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