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윤석열 정부의 56번 국정과제로 장애인도서관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으나 예산 없는 깡통계획임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으나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2012년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10년 동안 장애인구는 251만에서 264만으로 13만 명 이상 늘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날 동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그대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한 켠에 100평이 채 되지 않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15개 장애유형 264만 장애인구를 감당하기엔 너무나 협소하고 초라하다.

정보검색 및 열람이 가능한 좌석은 22석에 불과하다. 또한 신축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접근성이 갖춰지지 않은 채 문을 열었고,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모름지기 장애인도서관이라면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대면낭독, 대체자료 열람, 큰활자 열람, 음성도서열람 등이 가능해야 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영상 및 수어로 정보습득이 가능해야 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읽기쉬운 책이 구비되어 소란스럽더라도 용인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장애유형별 욕구를 포괄하기 위해서 현재의 3개의 영상실, 6석뿐인 대면낭독실로는 어림도 없다.

장애인도서관이라면 장애유형별 대체자료가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추는게 기본이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도서를 구비할 공간도 부족하고, 20명의 직원으로 전문성 있는 자료 구축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텍스트로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시대에 맞춰 장애인의 정보장벽 해소는 물론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이 자원이자 권력이 되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단순 산술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서의 소외, 사회참여 제약, 소득창출 기회 제한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주도 도서관이든 의회 내 도서관이든 전 장애유형을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국정과제를 통해 건립 의지를 밝힌 우리의 경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용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되어있지만 예산당국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편성하지 않을 모양새다.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장애유형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쾌적하고 넓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장애인도 정보·문화 향유의 기회 및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그 격차를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시작은 예산 편성이다.

2022년 11월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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