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탄스럽다. 한 나라 정당 대표의 장애인식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얼마 뒤면 여당 대표로 국가 의전서열 7위에 등극하는 지도자가 장애인 시위에 공권력 개입을 주문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단순 실언이 아니다. 주말 사이 페이스북에 10개 이상의 글을 게재하며 본인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들더니 얼마 전 비례대표 공천 방식을 두고 청년, 여성, 장애인 할당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의 공정은 상식에 어긋났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회의 평등 가치는 전혀 찾을 수 없다. 엘리트집단에서 잘 교육받고 성장한 청년정치인 이준석 대표가 기성정치인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약자와의 동행은커녕 오히려 혐오와 분열을 조장한다.

이 같은 사고는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문건을 작성한 서울교통공사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장애인-비장애인의 갈라치기가 무수히 재생산되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대표의 대안 없는 비난은 잘못이다. 지금은 어느 정권, 어느 시장 시절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21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할 때이다. 시위를 벌인 당사자들을 제거한다고 문제가 덮어지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는 언더도그마(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고 인식하는 현상) 담론을 학습했다고 하는데 장애인은 선(善)자가 아니다.

그러나 약자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 시민들 대다수는 자신이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장애인들은 차별당한다고 생각한다. 55.3%의 장애인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고, 장애인의 소득은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48.4% 수준에 불과하다.

시외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전혀 없고, 특별교통수단도 지역 간 칸막이로 시외 이동이 불가능하다. 학창 시절에, 취업 과정에서, 병원 이용, 식당 이용 등등 수많은 과정에서 몸소 체감해왔기 때문에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평생의 삶 속에 내재돼 있다.

우리 연맹은 전장연의 시위 방식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문제 인식엔 적극 공감한다. 이 땅에 장애인이 ‘살기 좋은’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나라라도 되려면 장애인의 불평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이동권 보장은 당면한 과제고, 교육받아야 노동하고 소득을 쌓을 수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주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 뿌리 깊은 차별이 종식될 수 있다.

자당(自黨)의 대통령 당선인은 약자와의 동행과 국민통합을 강조하는데 무개념과 몰상식, 무(無)대안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대표는 자질을 잃었다.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지, 무엇이 장애인에 대한 혐오인지 자숙하며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집권해야 해결한다는 기성정치의 구태를 되풀이하는 청년정치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2022년 3월 2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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