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2일은 오이도에서 이동형 리프트가 추락해, 설을 맞아서 자식을 만나러 가던 장애인 노부부가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다리가 부러지는 큰 사고가 난 날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사람이 죽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다. 비장애인에게는 말이다... 하지만 엄연히 21년 전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러 갔다가 운명을 달리한 큰 사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간 대한민국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21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어떠한가?

오이도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삶을 살아야 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이동권 및 접근권 투쟁을 시작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 갔고, 2005년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만드는 등 대한민국이라는 구조 속에서 중증장애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베이스를 깔아가기 시작했다.

교육권,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차별철폐, 노동권 등의 권리 베이스를 만들어 갔다.

하지만, 그 과정이 평탄하거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지고도 아직까지 법에서 정한 저상버스의 이행대수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고, 시외버스의 저상버스는 법에서 정해놓고도 저상버스 도입을 안해 장애인들이 추석명절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세워서, 그제서야 몇 개 구간에 저상버스를 도입했다.

번번히 기획재정부와 건설교통부는 딴지를 걸었고,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경기도의 광역 특성에 맞는 운영체계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의 많은 장애인들은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대중교통이란 무엇인가 ?

대중교통이란 말 그대로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어느 누구도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소외가 된다면 그것은 대중교통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철, 지하철, 기차, 택시 등이 있다. 이 중에 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수단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과연 장애인들이 이 교통수단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작년에 몇몇 장애인들이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재판에서 패소하였다. 재판의 내용은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결과는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장애인들이 패소하였다.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다치거나 혹은 휠체어가 파손이 되어도 그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엄연히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아직도 수많은 역사에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단차가 커서, 엘리베이터가 작아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고 심지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내문 하나 없이 장애인들에게 무성의한 코레일과 도시철도공사는 무슨 심보로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대놓고 차별행위를 하는가? 혹시 믿는 구석이 돈으로 밀어붙이는 대한민국 법정인가?

아직도 수많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부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번갈아 가며 도를 닦으며 생존을 위해 출퇴근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과연 어느 누가 알고나 있을까?

오이도역 사고로 장애인의 접근권이 문제 제기되었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이동권 문제에 책임져야 할 주체들이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비장애인 세계의 법 뒤에 숨거나, 사회구조 뒤에 숨어서 장애인들이 외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외침을 져버리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세수가 60조원이나 더 걷혔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구조건들을 묵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의 나라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코레일은 각 역사의 장애인의 안전한 접근성을 확보하라!!!

하나, 경기도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특별교통수단정책을 수립 실행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장애 인권 예산을 확보하라!!!

2022년 1월 21일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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