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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탈시설센터가 아닌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성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3월 24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4 15:43:40
3월 23일(화) 어제, 정부는 오는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로드맵안 마련을 위한 장애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구성해 운영 할 계획이며, 로드맵에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명문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 전했다(에이블뉴스, 2021).

주구장창 외치고 염원했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드디어 제대로 된 첫 삽을 뜨는가 하고 잠시 기뻐했던 것이 무색하게, 정부가 이어서 발표한 내용은 기쁨에서 분노로 변했다. 약 20여 년간 IL현장에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노력해 온 결과와 성과는 철저히 무시하고, 우리가 요구한 탈시설 정책 수립 과정에 IL진영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음에 다시 한 번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8인 중 탈시설을 지원하는 핵심 전달체계 혹은 현장 전문가는 1도 등장하지 않는다. 학계, 의료계 그리고 일부 단체장으로 구성 된 민간위원으로 제대로 된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것이 자명하다.

탈시설 로드맵은 지금까지 탈시설을 지원해 온 핵심 전달체계와 장애인당사자성을 탑재한 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허나 구성원을 살펴보면 이러한 고민과 노력은 전무 했으며, 어떠한 기준으로 구성했는지 의문뿐이다.

또한 오는 7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운영으로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한다. 현재 전국에는 250개 이상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탈시설, 권익옹호, 개인별지원, 동료상담 등의 핵심 기능(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21)을 수행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주요기능에 ‘탈시설’이 명시되어 있는 단 하나의 전달체계인 자립생활센터는 배제한 체 탈시설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의 이름까지 빼앗을 심상이다.

자립생활센터는 각 시·도 탈시설 지원 계획에 의해 탈시설 전달체계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자체적으로 체험홈(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해오며 많은 장애인들을 탈시설 성공으로 이끌어 왔다. 또한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나 우려를 표한 탈시설 지원을 위해 20년째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런데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자립생활센터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임에 분명하다.

한자연은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라는 명칭 사용을 단호하게 불허하며, 명칭 사용시 강력히 저항할 것을 경고한다.

또한 탈시설 노하우 및 경험이 충분하고 당사자성을 탑재한 이들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탈시설 로드맵 구축 전 과정에 IL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자립생활센터를 탈시설 전달체계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3월 24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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