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경기여행누림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Ro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반복위반차량 처벌 강화해야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10월6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06 14:19:5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 시 여유 공간이 필요하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기에 어려운(제약) 사람이 탑승한 경우만(제한)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전용)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2015년 152,856건에서 2019년 601,513건으로 3.9배가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액 또한 2015년 136억에서 2019년 446억으로 늘어났다.

생활불편앱신고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을 적극적으로 신고함에 따라, 불법 주차 위반 건수는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일 16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그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연도별 2회 이상 위반건수는 2015년 10,434건에서 2019년 73,208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4-6회이상 적발 차량은 1,373건에서 17,113건으로 12.4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반복위반건수의 증가는 현행 제도상 1일 최대 과태료 부과액이 12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매일 위반하더라도 10만원씩만 부과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일 최대 과태료에 대한 규정만 있고 반복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관한 규정은 없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 또한 반복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문제에 대해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보행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누진적인 벌점부과를 통한 과태료 가중 및 차량운행 제한 등을 통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2020년 10월 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신경다양인의 자유 박탈은 합법이 될 수 없다 에이블뉴스 2022-09-19 17:51:54
오피니언 > 성명·논평 400일만의 판결, ‘장애인 삶의 가치’ 외면한 법원 에이블뉴스 2022-09-16 11:17:47
오피니언 > 성명·논평 끝났으나 끝나지 않은 ‘우영우’ 에이블뉴스 2022-09-14 16:35:41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 참여 예술인 모집 서울특별시장애인 정보화제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5초 자기PR 광고 콘테스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발달장애인 교사,강사 양성 교육 취업 지원 교육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