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미추홀특수학교가 있다. 특수학교는 장애학생 개인에게 적절한 교육과정과 환경 마련을 통해서 당사자의 역량 및 이후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인천천주교교구재단의 만수2동 신축공사로 인하여 특수학교의 본연이 목적이 침해받고 있다.

인천교구재단은 미추홀학교 정문 바로 앞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만수2동 성당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애학생의 안전과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첫째 학교 정문 바로 앞으로 레미콘 차량 등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있어서 장애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미추홀학교와 학부모는 등하교 시간 교문 앞 통행로 및 주출입구에 안전요원과 펜스 배치를 요청하였으나, 펜스는 학교와 학부모의 항의로 겨우 설치되었지만, 안전요원은 안정적으로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약 지역 주민들의 항의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공사 현장 토사반출 및 레미콘 타설 등 작업 일정을 학교 측과 안전 조치를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학생의 안전권이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재단과 공사업체는 대형 트럭이 하루 60대가 다녀가는 토사반출 등의 공사가 4차례 진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이와 관련 안전 조치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공사업체는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였고, 장애학생의 아무런 준비 없이 안전권을 위협받았다.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고, 장애학생 등하교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강행되는 본 공사는 매우 위험천만하다.

셋째 장애학생의 안전과 관련 학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공사와 관련하여 학교와 학부모는 남동구청 및 인천천주교교구재단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전화상으로만 확인하고 단 한 번도 나와 보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 교구재단 역시 학교 측과 전화통화에서 장애학생의 안전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자신들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였다. 이에 본 단체는 장애학생의 안전에 전혀 안중에도 없는 재단과 남동구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된다. 현재까지 공사는 건축물의 기초공사였다. 앞으로 건축물을 올리는 과정이 남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과 진동 등 지속적인 교육권 침해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 마련을 위한 재단과 남동구청, 공사업체의 노력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이에 본 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천주교교구재단과 남동구청은 공사와 관련하여 등하교시간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계획을 학교 측과 긴밀히 공유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본 공사와 관련 앞으로 발생할 장애학생의 안전권과 교육권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요구한다.

하나, 본 공사와 관련 남동구청, 인천천주교재단, 공사업체 간 3자 협의를 요구한다.

하나, 공사가 마무리 될 때가지 지속적인 상황 모니터링 및 문제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한다.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 단체와 학부모들은 미추홀학교 장애학생의 안전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경고한다. 이에 인천천주교재단과 남동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6월 8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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