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행태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와 한참 벗어나있다.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시각장애와 아무 관련없는 문항에 답을 해야하고, 활동지원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장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각장애인들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장애를 과장' 하도록 요구하는 실정이다. 본 연대는 지난 5월부터 투쟁, 정부 여당과의 협상, 인식 개선 활동, 보건 복지부에 문항 제출등 많은 활동들을 해왔다.

그때마다 정부 여당은 조금만 더 기다려줄 것을 강조하면서 '고시개정위원회'를 만들어 시각장애인들 특성에 맞는 문항을 도입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왔다.

그러나 만들어진 고시개정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약속만큼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항'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국민들은 이번 4.15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가치를 실현해줄 것이라 믿고있다. 촛불의 가치는 정부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차별이나,배제당하지 않는 사회일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 '국민명령 1호'이다.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항 도입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의 근간'이다.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 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항 도입에 있어 소극적이고 시간끌기에서 벗어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올해 시행되는 2단계 장애등급제 폐지에서 반드시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다리라는 말 대신 답을 내어놓아야 할 시기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0년 4월 21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