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과장직은 무려 석 달째 공석이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직은 지난 2017년 개방형 직위로 전환되었으며, 당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김광환)를 비롯한 범장애계는 장애인고용과장을 민간 개방형으로 직제를 변경하고, 장애인당사자이면서 장애인 고용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애인지적 관점(觀點)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왔다.

고용노동부도 “보건복지부와의 인사교류 정책효과 및 우리 부(고용노동부) 개방형 직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과거의 선례를 비추어 볼 때 장애계의 바람과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공무원 출신 비장애인을 임명한 바 있다.

정부 내 중요한 장애인정책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3개 부처의 개방형 직위 중 보건복지부(2004년 장애인권익지원과장)와 문화체육관광부(2007년 장애인체육과장) 등은 이미 장애인당사자 전문가가 임명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고용노동부(2017년 장애인고용과장)만이 장애인당사자가 임용되지 못한 유일한 부처로 기록되었고, 당시 임용된 비장애인 고용과장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직해 도리어 장애인고용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환경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획기적인 전환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25%에 머물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장악하고 책임질 현장 책임자인 장애인고용과장 자리는 지금도 공석이다. 하루라도 빨리 장애계 현장에서 습득한 경험으로 체화된 장애감수성을 지닌 장애인당사자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에 임용되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장애인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적한 장애인 고용문제를 장애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결코 장애인고용과장은 250만 장애인당사자의 고용정책을 삶의 현장에서 시행하고 책임지는 중책의 자리이지, 결코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경유지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또다시 장애인고용정책과 장애 감수성에 둔감한 공무원 출신의 비장애인을 임용하는 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장총련과 장애계는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전향적 변화를 기대하며, 반드시 장애인고용과장에 장애인당사자를 임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수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