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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위 통한 최초의 인권위원장 임명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9월4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04 14:23:20
오늘(9/4) 청와대는 최영애 씨를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일주일만인 어제 채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권위원장을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투명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인선했다는 점, 인권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춘 최초의 여성 비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임명을 환영한다.

이제 과거 임명권자의 밀실인선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에서 벗어나 인권위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에 반해 국회 인사청문회는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인사청문회가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논하는 장이 아니라, 성소수자혐오가 가득한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로 인해 혐오를 확산하는 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월 27일 자유한국당 성일종·김성원·장석춘 의원 등은 최 후보자가 했던 성소수자 지지발언을 언급하며 "위원장 후보가 나서 동성애를 권장, 조장하고 있다"는 혐오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영애 후보자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도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갖고 태어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것으로 차별되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혐오, 차별과 배제에 맞서 ‘소수자인권과 젠더감수성을 바탕으로 여론이나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인권원칙을 지키는’ 최영애 위원장의 이후 행보가 기대되는 점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인권위의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공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사회적 소수자 혐오 발언이 공공연하게 지속되는 것은 정치에서부터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엔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공론의 장이 소수자 혐오선동의 장이 되지 않도록 인권위가 나서야 한다. 정치인들의 혐오 발언과 반인권적인 언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아가 사회적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이다.

이제 최영애 위원장과 함께 새로이 출발하는 인권위가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좀 더 인권으로 나아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 혁신과 인권증진의 책무를 잘 지켜나가기를 기대한다.

2018. 9. 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차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실로암사람들,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전국32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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