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시작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의 중간결과가 이달 말 보고되고, 이를 토대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제도개선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수송용 연료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지만, 여타의 수송용 에너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LPG의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LPG차량 연료 사용에 대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대체하는 최소한의 복지정책이었다. 그럼에도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비는 100:86:53이며, OECD의 평균 가격비는 100:89:48이다. 말하자만 우리나라 LPG 지수는 OECD 평균보다 5%포인트더 높고, 경유 지수는 3%포인트 낮은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보면, 휘발유 차량과 경유차량은 각각 124만대, 275만대가 증가했으나, LPG차량은 2015년 7만9000대, 지난해는 9만대가 줄었으며 올해 2월에는 벌써 1만대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감소폭이 큰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등 친환경차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LPG 가격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장애계는 물론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내지 못할 것이 불보듯 자명하다.

게다가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LPG차량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에도 손해보험사들은 최대 11% 인상하였다가 금융감독원의 보험료 할증 중단 권고로 인해 다시 보험료를 내린 일이 있다. 이렇듯 수많은 장애인들이 열악한 이동권 환경 속에서 이제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이번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를 통한 에너지세제개편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세먼지 대신 장애인을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야 할 것이며, 손해보험사 또한 LPG보험 인상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 04. 05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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