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사자를 위한 대책마련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하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김포용화사지회 부설 Able주간보호센터(이하 Able센터)에서 시설이용 장애인을 사회복지사가 상습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11월 경 내부고발자 A씨의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안진환) 회원 센터인 김포하나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하나센터, 대표 장준형) 방문 제보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발생한 믿을 수 없는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분을 통감하며 엄중하고 원칙적인 조사와 진정성 있는 조사결과에 따른 재발방지와 함께 시설 이용인인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Able센터 장애인 학대 사건의 전말은 제보자 A씨가 지난 7월, 센터 근무시작 시점에 복수의 전임자들에게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학대행위를 전해 들었고, 이 후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장애인 학대 현장을 목격하고 동영상 및 사진촬영, 일지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경찰서에 신고하여 학대사건이 외부로 공개되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학대의 주범인 Able센터는 학대사건 외부 폭로를 이유로 부당한 배치전환, 인사상 불이익 등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A씨는 부당한 부서이동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Able센터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부분은 강력 부인으로 방어적이고 보복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학대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조사를 진행하였고 인권센터에서는 현장조사와 피해자 면담, 증거자료 등으로 학대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김포시와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이다.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김포시의회는 현장 감사를 진행하였고 김포시는 검찰수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운영관리 부실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경찰조사가 끝나고 사무국장과 사회복지사 1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 본 장애인 학대사건은 시설과 부모, 관계 부처 측 입장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 측 입장에서 검찰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수사내용은 끝까지 주시하고 감시할 것이며, 이에 더해 엄중하고 원칙적인 조사를 담보하여야 김포시의 올바른 시정과 복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런 장애인 폭행 재활시설이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소속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들이 성인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영달과 이권을 위해 장애인을 이용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지금까지 적지 않았다. 이번 장애인 폭행 사건을 통해 관계 당국은 종교인의 양심을 저버린 ‘Able센터’ 센터장을 구속 수사하고 더욱 엄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Able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정상화와 함께 근본적 원인 및 구조적 개선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함과 동시에, 내부고발자 및 이용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어 지역에서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기회제공과 그 책임 역시 마련하는 진정성 있는 조사결과 도출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용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부모입장을 고려하여 시설폐쇄가 아닌 Able센터 전직원(센터장 포함) 교체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김포시는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체계를 재정비하여, 장애인의 평범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016. 12. 14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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